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안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12조 8,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 금액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부안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과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금액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에 대해 여야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32만개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그동안 다섯차례 지급되었던 지원금 중 가장 많은 규모이다.
- 20.9월 새희망자금 3.3조원
- 21.1월 버팀목자금 4.1조원
- 21.3월 버팀목자금플러스 6.7조원
- 21.8월 희망회복자금 4.2조원
- 21.12월 1차 방역지원금 3.2조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대상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 영업시간 제한업종 | 영업시간 제한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 그 외 업종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2.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업체 3.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업체 (간이과세자에 한함)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공통사항은 1) 21.12.15 이전 개업 2) 22.1.17기준 영업 중 3)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신청날짜는?
2월 23일 수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집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일정
중소기업벤처사업부는 이미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 업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25일(금)부터 순차 안내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이체계좌만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언제 입금될까?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시간 | 지급시기 |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
|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
|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
|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3시부터 지급 |
* 단, 지급 첫날인 23일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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