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가 정세 관련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약 4조 8,000억 원을 배정한 정책입니다. 고유가 피해지금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일정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급일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언급되었습니다. 회의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그 외 국민에 대해서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은 이미 행정적 데이터가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보다 빠르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거주지역,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만원~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수도권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로 나뉘며 각각 10만원,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20~25만원, 취약계층은 50~60만원이 지급됩니다.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최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약 50~150%구간을 의미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0만원 이하가 그 대상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월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하면 1인 가구 약 380만 원, 2인 가구 약 630만 원, 3인 가구 약 800만원 대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만, 단순히 소득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재산까지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 아직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정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주 사용처는 동네마트 또는 전통시장이 됩니다.
현행 기준대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상당수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실정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석유유통협회까지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주유소 업종에 한해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카드사 앱, 간편결제 앱,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공지가 뜨면 카드사 앱에 접속만 해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팝업이 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앱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하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상품권,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